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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소개

전문분야

 

ADULTERY DAMAGES CLAIM DEDENDANT

상간소송 피고

폭로 협박과 거액의 위자료 청구, 철저한 비밀 유지와 정밀한 감액 전략으로 직장과 일상을 지킵니다.

초원의 조력

상간남 피소 소장을 받은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직장 통보, 가족에 대한 폭로, 그리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원고(상대방 배우자) 측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직장·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 접수 즉시 소장 송달 장소를 변경하여 보안을 확보하고, 비밀유지 약정이 포함된 합의 및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전문 분석팀이 상대방의 혼인 파탄 시점, 만남의 기간 및 성격, 상대방 부부의 거주 및 성관계 여부 등 세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차단합니다.
억울한 성관계 강요나 신원 속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 구상을 결합하여 의뢰인의 법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업무개요

주요 피소 유형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방이 이혼 절차 중이라 거짓말하여 피소된 경우

원고의 직장 방문, 폭행, 협박, SNS 유포 등 사적 보복에 직면한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과도한 위자료(3,000만~5,000만 원 이상) 청구 및 직장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

상대방 여성의 적극적 요구나 강요로 인해 관계로 이어진 경우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신속한 송달 변경 및 비밀보호

소장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으로 즉시 변경,
직장·가정 알림 완전 차단

Step 02 증거 분석 및 관계 규명

대화록, 결제 내역,
상대방의 거짓말 입증 자료 확보 및 혼인 파탄 시점 분석

Step 03 사적 보복 차단 대응

원고의 협박·폭행·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즉시 경고 조치 및
필요시 형사고소 단행

Step 04 맞춤형 법리 변론 및 감액

원고 청구 기각(원고 패소) 유도 또는
위자료 대폭 감액(최소화)
판결 도출

주요 쟁점

상대방의 유부녀 인지 여부
만남 당시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혹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
두 사람의 만남 전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는지 여부
원고의 불법적 사적 구제
직장 통보, 명예훼손, 협박 등
원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상계 및 형사적 쟁점
구상권 행사 범위
위자료 지급 후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대방 여성에게
지분만큼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쟁점

대응방법

소장 수령 직후 법무법인 초원으로 송달 장소를 변경하여 가정 및 직장으로의 법원 우편물 발송을 차단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 속인 정황, 이혼 협의 중이라 주장한 메시지, 만남의 실제 기간 및 성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원고의 직장 방문, 연락, 협박 등 사적 보복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경고장을 발송하고 필요시 접근금지 가처분을 단행합니다.

원고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기각 사유(인지 불가/파탄 선행) 또는 감액 사유를 정밀하게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감액·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판결 확정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분담금을 청구(구상금 소송)합니다.

FAQ (5문 5답)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통지서 발송을 통해 의뢰인 개인에 대한 직접 연락 및 방문을 엄격히 금지시키며, 강행 시 명예훼손·협박죄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원고 패소)됩니다.
만남 이전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상대 여성에게 50% 안팎의 금액을 부담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원고 측과 비밀유지 조항(위반 시 위약벌 조항) 및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속히 합의를 도출하여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불안감을 악용한 과도한 요구, 철저한 비밀 유지와 논리적 법리로 당신의 삶을 지킵니다.

초원의 조력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여성 의뢰인들은 소장이 가족이나 남편, 직장에 알려질까 봐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습니다. 원고 측은 이 불안감을 악용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사과문 작성, 직장 퇴사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절차를 비공개·대리 진행합니다.

상대 남성의 거짓말(이혼절차 진행 중, 유부남 은폐 등)에 속았거나, 만남의 정도가 깊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합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고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하고 최선의 감액 및 기각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업무개요

주요 피소 유형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상대 남성에게 속아 교제하다 피소된 경우

이혼 협의 중이거나 이미 파탄 났다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진 경우

단기간 만남이거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경우

원고로부터 가족 알림, SNS 폭로, 직장 통보 등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상대 남성의 집요한 요구나 업무상 관계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 만난 경우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100% 비밀 송달 지정

법원 우편물 및 연락처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하여
가족/직장 완전 비밀 보장

Step 02 기여도 및 인지 여부 입증

상대 남성의 기망 행위,
실제 만남 기간, 관계의 깊이 등
객관적 자료 정리

Step 03 원고 측 부당요구 차단

직장 방문, 가족 연락 등
불법 사적 보복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형사고소 경고

Step 04 법리적 감액 및 재판 대응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대폭 감액하거나 억울한 성격의
사건은 기각 판결 도출

주요 쟁점

기망에 의한 만남 성립 여부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솔로임을 사칭했거나
이혼 상태라 속였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단순한 친분·업무적 대화인지,
실제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깊은 관계였는지의 입증
원고의 피해 주장 과장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위법 수집 여부 및
피해 정도의 객관적 검증
가족/직장 통보 방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절차적 쟁점

대응방법

상담 즉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송달 장소를 변경하여 우편물로 인한 가족 노출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이혼했다", "혼인생활이 끝났다"고 말한 카카오톡,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소명합니다.

원고 측의 명예훼손, 협박, 직장 통보 시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경고와 형사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막습니다.

법원에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없음을 정밀 소명하고 위자료 청구액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위자료를 최소 수준으로 감액받아 판결을 종결짓고, 상대 남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또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FAQ (5문 5답)

네.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모든 법원 서류를 법무법인으로 수령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가족이나 주변에서 소송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맞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의뢰인은 상간녀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입니다. 상간 소송 기각은 물론,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역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는 보통 3,000만~5,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치밀한 대응을 거치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대폭 감액(1,000만 원 안팎 또는 그 이하)되거나 기각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육체적 관계가 없고 단순한 친분 대화나 애칭 사용 정도에 불과하다면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약함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방문이나 소문 유포는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이 즉시 원고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사적 보복을 차단합니다.

원고의 부당하고 과도한 청구 금액, 객관적 법리와 판례 기준으로 대폭 깎아냅니다.

초원의 조력

상간 소송 소장을 받으면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숫자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희망 사항일 뿐, 법원의 실제 판결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부정행위의 실제 기간, 만남의 횟수,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정밀
분석합니다.

축적된 상간 피고 승소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법률상 최저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킵니다.

업무개요

주요 피소 유형

만남 기간이 매우 짧거나 단순 호감 표시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덮어씌우는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만남이 시작되었으나 피고가 주도한 것으로 와전된 경우

이미 관계를 정단하고 사죄했음에도 보복성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경우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 생활이 이미 불화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감액하려는 경우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원고 청구액 분석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객관적 가치 및
청구 금액의 부당성 평가

Step 02 감액요소 발굴 및 증거화

짧은 교제 기간, 관계 중단 노력,
원고 부부의 기존 불화 등
감액 사유 정리

Step 03 재판부 설득 서면 작성

법원 판결 가이드라인에 맞춘
논리적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Step 04 최저 감액 판결 및 조정 종결

법원 조정을 통한
금액 타결 또는
최저 감액 판결 도출

주요 쟁점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하는지(위자료 높음),
이혼하지 않고 유지하는지(위자료 대폭 감액)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
단순 메시지 교환인지,
장기간의 동거/성관계였는지에 따른 감액 폭 산정
원고 부부 혼인 파탄의 기여도
피고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
기존 불화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태도 및 관계 중단 노력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신속히 관계를 정단했는지 여부

대응방법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논리를 파악하고 맹점(증거 부족, 기간 부풀리기 등)을 찾아냅니다.

원고 부부의 미이혼 상태, 짧은 만남 기간, 상대방의 주도적 태도 등 법원이 인정하는 감액 요소를 구성합니다.

부정행위 사실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감액 사유를 인용한 치밀한 법률 서면을 제출합니다.

판결로 갈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고, 조정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50%~70% 이상을 깎아낸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액을 대폭 줄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FAQ (5문 5답)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00만~1,500만 원 선, 이혼하는 경우 1,500만~2,5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초원의 감액 조력을 받으면 이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유리합니다. 원고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피고로 인해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액됩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만남 경위, 기간, 상대방의 성관계 주도 여부 등을 소명하여 법정 기준에 맞게 금액을 대폭 깎을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의 '조정 기일'을 적극 활용하여 판결보다 낮은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 종결짓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내 부담 몫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추가로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간 피소, 위자료 '0원'을 목표로 완전한 원고 패소(청구 기각)를 이끌어냅니다.

초원의 조력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거나,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이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음에도 상간자로 몰려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소송에 휘말린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액이 아닌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을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미혼 사칭, 이혼 사칭)나 이미 파탄 난 원고 부부의 상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억울하게 상간자라는 누명을 쓰고 위자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위자료 0원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완전 승소를 달성합니다.

업무개요

주요 피소 유형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했으나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원고 부부가 이미 법적 이혼 절차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파탄 난 상태였던 경우

단순한 직장 동료/지인 관계일 뿐 부정행위(연애/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만남을 가졌던 경우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무죄/무과실 입증
데이터 수집

데이팅 앱 프로필, 미혼 주장 메시지, 별거 입증 자료 등
집중 확보

Step 02 원고 주장의 허구성 반박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정황적 맹점 및
법적 입증 부족 지적

Step 03 청구 기각 전담 서면 제출

'고의·과실 없음' 또는
'파탄 선행'을 입증하는
완벽한 법리 준비서면 제출

Step 04 원고 패소 판결 및
소송비용 청구

위자료 0원(원고 청구 기각) 판결
확정 및 피고 변호사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

주요 쟁점

고의·과실의 부재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혼인 파탄의 선행
피고를 만나기 전에 원고 부부의 신뢰 관계가 이미 깨져
실질적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부정행위 개념의 미성립
피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법률상 '부정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지 여부
증거 능력 검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위법 도청, 위치 추적 등)의
법적 효력 및 신뢰성 부인

대응방법

상대방이 솔로라고 주장한 대화록, SNS 게시물, 이혼 소송 서류 등 무과실 입증 자료를 엄선합니다.

'고의 부재' 또는 '혼인 파탄 선행' 중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각 논리를 세웁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절 타협 없이 위자료 0원을 요구하는 청구기각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 증인이나 증거의 허점을 찌르고, 피고의 완전 무과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합니다.

위자료 0원 판결을 확정짓고,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FAQ (5문 5답)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완전 승소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카카오톡 대화, 주말 데이트 내역, 상대방의 SNS 프로필,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소송은 제기될 수 있으나, 만남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네.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함께 내리므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이고 만났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원고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무고하게 소문내거나 폭행·협박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대방에게 반값 이상 되찾아옵니다.

초원의 조력

상간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고 내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피고 혼자 지는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과 피고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을 상대로 그 부담 몫(보통 50%)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원고에게 낸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되찾아와 의뢰인의 실질적 금전 피해를 절반 이하로 줄여드립니다.

업무개요

주요 피소 유형

원고에게 판결 또는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한 후 상대방(유부남/유부녀)에게 지분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여 억울하게 전액을 혼자 부담한 경우

상간 소송 진행 중 원고 부부가 합심하여 피고에게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경우

사전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여 추후 구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위자료 지급 입증 및
구상금 산정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영수증/판결문 확보 및
상대방 지분(50% 내외)
계산

Step 02 구상금 청구 소장 제출

부정행위 상대방(원고의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Step 03 상대방 책임 비율 소명

만남을 주도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큼을 입증하여
구상 비율(50%~70%)
극대화

Step 04 승소 판결 및 금액 회수

판결문 확보 후
상대방 계좌/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구상금 최종 회수

주요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비율
부정행위 과정에서 피고와 상대방 중
누구의 책임과 주도성이 더 컸는지 여부
부정행위 상대방의 실제 부담금 추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체 위자료 중
상대방이 내야 할 적정 금액 산정
원고 부부의 미이혼 상태 활용
이혼하지 않은 원고 부부의 경우, 구상금을 청구하면
원고 가정의 재산에서 돈이 나가므로 강력한 협박/합의 카드로 작용
구상권 포기 약정의 유무
이전 합의 시 구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검토

대응방법

원고에게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송금한 내역과 판결문/조정조서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구애 정황 등을 토대로 상대방 책임 비율(50% 이상)을 설정합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유부남/유부녀)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가 유혹했다"는 등의 상대방 주장을 대화록 및 정황 증거로 일축하고 상대방의 주도성을 소명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낸 위자료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FAQ (5문 5답)

부정행위는 남녀 두 사람이 함께 지는 공동 책임입니다. 원고에게 내가 위자료 1,000만 원을 혼자 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너의 몫 500만 원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 구상금을 청구하면 상대방(배우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므로 원고 가정의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의 50%를 돌려받는 것이 standard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남을 집요하게 주도했음을 증명하면 60%~70%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상간 소송 피고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상대방을 '소송참가'시키거나 '피고 보조참가'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위자료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향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구상권 포기 조항)'라는 문구를 넣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